국토교통부가 결혼, 주거, 이동 분야에서 국민이 실제로 불편을 겪던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 증명기한 연장,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장애인 렌트카 통행료 감면,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노후주택 바닥면적 산정 개선, 농어촌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까지 6가지는 특히 생활과 밀접한 변화로 꼽힙니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2026년 6월 25일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과제입니다. 신혼부부, 군인, 장애인, 주택 소유자 등 어떤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무엇이 달라질까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 증명기한, 입주 전까지 연장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기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아직 신혼집이 마련되기도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부터 제출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개선으로 결혼 준비 일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결혼식 시기와 혼인신고 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는 실제 결혼 준비 과정과 청약 절차 사이의 시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 완화 기조, 2024년 청약제도 개편과 이어진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2024년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을 청약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과 같은 방향으로, '결혼 페널티'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조치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오히려 청약이나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은 저출생 대응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구가 주거 문제에서 겪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로 꼽힙니다.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거주의무 예외,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장기복무 군인만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시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같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은 직업 특성상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개선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여건을 반영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렌트카·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장기 렌트나 리스로 이용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선은 달라진 차량 이용 형태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자동차와 주택, 무엇이 더 편리해질까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루프탑텐트 설치 기준 두 배로
경미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이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돼, 루프탑텐트 설치 등 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튜닝 항목 중 상당수가,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받아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활동을 위한 차량 개조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번 조치는 이런 생활 트렌드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노후주택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서 제외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앞으로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부속 시설을 설치할 때도 건물 전체 바닥면적에 포함돼 건폐율·용적률 계산에 영향을 줬는데, 이번 개선으로 노후주택 정비나 보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를 막는 간단한 시설이나 난방 설비를 설치할 때 겪던 행정적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어떻게 추진되나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분과별 위원 확대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현장의 다양한 규제 개선 요구를 더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일회성 규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절차도 함께 간소화
농어촌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허가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와 도로 관련 허가를 별도로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절차로 통합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 증명기한은 언제까지로 늘어나나요?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입주 전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결혼 준비 일정에 맞춰 서류를 낼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애인 렌트카 통행료 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어떤 것이 가능해지나요?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이 60kg에서 120kg으로 늘어나면서, 루프탑텐트 설치 등 레저 목적의 차량 개조가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절차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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